선거로고송  사용 규정

가. 자동차 및 확성장치 등의 사용

⑴ 사용수량

구분		연설·대담용 자동차	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(나발수)	휴대용 확성장치
광역단체장	후보자	1대	1조(1개)	1조
	연락소	1대	1조(1개)	1조
기초 단체장		1대	1조(1개)	1조
광역의원		1대	1조(1개)	1조
기초의원		1대		1조

⑵ 차량설비 및 홍보물 등

㈎ 자동차 설비

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, 연설·대담을

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.

㈏ 홍보물 첩부

선전벽보·선거공보·후보자의 사진을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조를 합하여 각각     5매(부)이내에서 첩부할 수 있음.

※ 후보자의 사진은 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하며 규격제한은 없음.

⑶사용제한

㈎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.

㈏ 확성장치는 연설·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.

㈐ 휴대확성장치는 연설·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장소외의 다른 지역에서               사용하거나,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.

㈑ 연설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서만 연설·대담을 할 수 있으며, 연설·대담을 하는      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함.

㈒ 사회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설·대담을 할 수            있음(기초의원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음)

※ 후보자는 사회자가 공개 장소에서 연설·대담을 하는 장소를 벗어나 다른          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.

㈔ 녹음기·녹화기 사용

⑴ 녹화기의 화면 규격

► 광역 단체장의 후보자용 : 10㎡이내

► 기초단체장의 구·군 연락소의 연설원용 및 후보자용 : 5㎡이내

► 의원선거의 후보자용 : 3㎡이내

⑵ 방송·방영 가능 내용

► 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방송(로고송)

► 소속정당의 정강·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·정견·활동상황의 방송·방영

※ 개정선거법상 로고송이 아닌 일반 대중음악은 방송할 수 있으나,

저작권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㈕ 자동차·확성장치의 표지 교부 신청

⑴ 신청처 : 해당 지역 선관위

⑵ 신청서식 : 붙임28 『규칙 별지 제28호의 2서식』

⑶ 교체신청 : 훼손 또는 오손된 표지를 제출하고 새로운 표지 교부신청

《 중앙 선관위 답변 》

□  상기내용을 근거로 기초의원 출마자님들은 원칙적으로 연설·대담용

자동차에 확성기(나발)를 부착할 수 없으나 휴대용 확성장치 즉,

휴대용 스피커(앰프)를 [차량내 1개제한] 통해 지역구내 이동을 하며,

선거로고송을  송출할 수 있습니다.

[단 이동을 할 경우 후보자가 차에 탑승하여야함]

- 공직선거법 79조 -